2024년도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자 추가 모집 공고

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 신규 창업 및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 8월  23일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◦ (창업지원) 전통시장·상점가 내 신규 청년상인 창업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

◦ (가업승계) 고령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청년 유입을 통해 성공적인 세대교체 및 우수 아이템의 명맥을 유지하여 성장 해법 마련

□ 지원대상

◦ (창업지원)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청년상인

* 기존 청년몰의 경우 의무기간(5년) 경과 후 창업지원 가능

◦ (가업승계)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*의 업종과 아이템을 승계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에 창업하려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청년상인

* 배우자(사실혼 관계 포함), 본인의 6촌 이내 혈족,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,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

	※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가능 점포
■ 사업장 주소지가 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, 2항‘ 해당시 지원 가능 - 전통시장, 상점가(골목형상점가 포함) 인정구역 해당 필수 ■ 인정구역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, 군, 구 전통시장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

	참여 제한
① (공통) ‘15~’23년 정부지원(청년몰, 창업지원, 도약지원 등)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 중도 포기한 자 ② (공통)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또는 만 39세 초과 ③ (공통) 공고일 현재 정부지원사업(청년몰, 창업지원사업 등)에 참여 중인 자 ④ (공통) 정부지원(청년상인, 청년몰)사업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⑤ (공통) 법령, 지침, 계약사항 위반 등으로 제재중인 자 ⑥ (공통)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(개인, 법인) 되어 있는 자 ⑦ (창업지원) 정해진 기간 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자 ⑧ (가업승계) 친족 증빙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제출이 불가능한 자 ⑨ (가업승계) 사업 기간 중 승계대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이전 또는 신규 사업자 등록 불가능한 자

□ 지원규모

◦ (창업지원) 10명 내외(1인당 최대 2,500만원 지원, 자부담금 20% 이상)

* 지원금에 창업교육 및 컨설팅, 사후관리 비용 등 포함

◦ (가업승계) 3명 내외(1인당 최대 2,500만원, 자부담금 20% 이상)

* 지원금에 창업교육 및 컨설팅, 사후관리 비용 등 포함

◦ (지원항목) 인테리어, 기반조성, 설비개선, 영업지원, 컨설팅 등

2.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창업교육

□ 창업교육 과정 운영(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공통)

◦ (교육장소) 대전 전통시장육성재단 교육장

◦ (교육대상) 평가결과 적격자 대상

◦ (교육내용)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점포 경영 관리, 고객서비스, 홍보·마케팅 등 이론·실습교육(5일 교육과정, 필수 참여)

* 청년상인 사관학교 맞춤형 창업 교육과정 운영

- (기초이론)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 이론교육

- (실습교육) 창업 희망 분야별 전문가 실무교육

□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대상자 협약체결

◦ (일정) 교육과정 이수 시 협약체결

◦ (협약체결) 지원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기관, 청년상인 간 협약서 작성

- 협약서 2부 작성 후 운영기관, 청년상인 1부씩 보관

3.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지원내용

□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지원 개요

◦ (지원내용) 지원대상자 점포의 기반설비, 내·외부 인테리어 등을 개선

◦ (지원금액) 청년상인 1인당 2,500만원 한도(자부담 20% 이상)

* 컨설팅 비용 제외 실지원금의 20% 이상 청년상인 자부담 필수

** 창업교육 및 사후관리 비용 제외한 실질 지원금액은 최대 1,920만원 내외 예정

	지원금액 예시
(예시1) 견적금액 2.400만원 : 국비 지원금 1,920만원 / 자부담 480만원 (예시2) 견적금액 2,000만원 : 국비 지원금 1,600만원 / 자부담 400만원 (예시3) 견적금액 2,600만원 : 국비 지원금 1,920만원 / 자부담 680만원(초과분 자부담)

◦ (지원항목) 인테리어, 기반조성, 설비개선, 영업지원, 컨설팅 등

* 전문가 매칭을 통해 지원사업 수행 전·후 점포 점검

** 세부 지원기준은 하단 지원기준안 및 ’24년 도약지원사업 기준에 준하여 적용

<항목별 지원기준(안)>

구분		지원기준	지원금액(만원)	비고
점포개선	인테리어	3.3㎡(1평)당 100만원(최대 33㎡/10평)	최대 1,000	해당 지원금액 총액 20% 자부담
	기반조성	철거 및 안전보강, 기초전기 및 수도시설 등	최대 500
영업지원	개발지원, 홍보마케팅 등	영업에 필요한 홍보·마케팅 지원	420
컨설팅		지원 전(현장평가)·후(결과물 점검) 전문가 컨설팅 비용	80	전문가 배정 예정
합계			2,000

*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점포 여건에 따라 항목별 한도액을 조정하여 지원

** 전체 지원금액(컨설팅 비용 제외) 중 20% 이상 청년상인 자부담(1,920만원 전액 국비 지원 시 청년상인 자부담금 480만원 이상)

□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지원 분야

<‘24년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지원 기준(안)>

구분

지원 범위

지원 가능 분야

▪ 지원 가능 분야

분야	세부분야	지원내용
개발지원	제품개발	시제품 개발에 따르는 재료비 및 제작비 지원
	제품진열	제품진열 개선에 따르는 제작비 및 VMD 지원
	포장개발	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
홍보·마케팅	사진·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, 제작 지원
브랜드개발	네이밍, 로고, 캐릭터 등 브랜딩 및 특허 등록 지원
라이브커머스	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프로모션 지원
점포개선	노후화된 점포 시설 개선(간판, 인테리어, 환기 및 배수시설 등)

▪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 및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(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및 제출 필수)

▪ (사업수행업체)해당 분야 업력 3년 이상 필수

▪ 점포 간판, 표지판 제작 등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공사비용(개선 전·후 비교사진 제출 필수)

▪ 점포 환기시설, 배수시설 개선 등 공사비용(개선 전·후 비교사진 제출 필수)

지원 불가

▪ 청년상인 점포 임차료

▪ 청년상인 점포에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

▪ 청년상인 점포에서 발생하는 전기료, 수도요금 등 공과금

▪ 이동이 가능한 인테리어 물품(배너, 입간판, 현수막, 메뉴판 등)

▪ 블로그·인스타 등 체험단, SNS운영관리, 인건비, 광고대행 등 수수료성 광고 비용

▪ 냉장·냉동 등 기능이 추가된 쇼케이스, 바퀴가 달린 진열대, 캐비넷 비용

▪ 시설·장비·사무용품·냉난방기·집기류·소모성자재·청년상인 판매제품의 원부자재·식재료 등 기성 제품 단순 구매 비용

▪ 개별 전문가, 학원수강료, 온라인교육비 지원 불가

▪ 선정 후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비용

▪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확인이 불가한 비용

▪ 이외 담당자 검토에 따라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와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등

* 진행 현황에 따라 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

** 기재된 지원불가 항목 외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

□ 추진 절차(안)  ※ 추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(변경 시 별도 안내)

◦ (창업지원 및 가업승계)

신청ㆍ접수	□	서류평가	□	면접발표 및 현장평가
운영기관(메일)		청년상인 신청서류 평가 결과발표		각 평가과정 운영 (평가 전 발표자료 제출)
’24.8.23.(금)~9.2.(월)		9.3.(화)		9.5.(목)~9.12.(목)
				□

사업비 지급	□	결과물 검토	□	사업수행	□	교육과정 및 협약체결
운영기관→업체*		지원 결과물 검토 및 결과보고서 제출 (전문가 현장점검)		각 창업지원 해당 분야 지원사업 수행 (전문가 컨설팅 진행)		교육과정 필수 참여 합격자 대상
수시 지급		수시		교육 이후 11월까지		9.23.(월)~9.27.(금)

* ‘업체’란 사업수행에 따른 재료구매 및 외주용역 업체를 뜻하며,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을 통해 업체로 후지급 예정

◦ (국비 지급절차) 사업비 지급을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

단계		내용	제출서류
1	정산신청	정산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 제출	정산신청서 정산내역서 공급업체 결과보고서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 결과물 증빙자료
2	사업비 지급	e나라도움으로 업체에 사업비 지급	-
3	추가 요청	필요 시 해당 목록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※ 지급관련 제출서류 서식은 선정 후 별도 안내

※ 결과보고서 검토 시, 과업계획서의 내용과 결과물이 일치해야 함

4.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신청·접수

□ 신청·접수기간 : ‘24. 8. 23.(금) ~ 9. 2.(월), 18:00까지

* 서류 보완사항 발생 가능성으로 가급적 마감 기한 전 여유기간을 두고 제출 권장

□ 신청방법 :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신청 · 접수

제출방법	제출처
이메일	▪ (메일 주소) bigopen@tmdf.or.kr ▪ (메일 제목) [(이름)_창업지원 또는 가업승계]신청합니다. (예) [(홍길동)_창업지원]신청합니다. (예) [(홍길동)_가업승계]신청합니다.

□ 필수 제출서류

◦ (창업지원 및 가업승계) 창업지원(붙임 1), 가업승계(붙임 2) 양식 참조

구분	순번	제출서류	비고
공통	1	[서식1] 체크리스트	▪ 서명날인 여부 확인
	2	[서식2] 신청서	▪ 서명날인 여부 확인
	3	[서식3] 사업계획서	▪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
	4	[서식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▪ 서명날인 여부 확인
	5	[서식5]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	▪ 지원자 본인 사업자등록 확인용, 홈택스 발급
가업 승계 추가	6	[서식5] 가업 사업자 등록증	▪ (사업장 주소)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
	7	[서식6] 전년도 소득금액증명	▪ 2023년도 기준 소득신고 금액 확인
	8	[서식8] 가족관계증명서	▪ 가업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 확인

		< 신청 시 유의사항 >
ㅇ 상기 제출서류는 제출 필수이며, 누락 시 자동탈락 - 매출실적 증빙자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및 카드매출 영수증 사본 첨부 ㅇ 제출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발각 시 선정취소 -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, 사업 참여 제한, 환수조치 등 가능 ㅇ 신청‧접수 마감일 18:00 정각에 접수 마감 -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, 마감 기간 이틀 전 제출 요망 ㅇ 신청서의 항목은 공백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며, 서명란의 서명 필수 - 서명/인감 이미지를 서명란에 삽입하거나, 그리기 도구를 활용해 서명

4.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선정절차

□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평가절차

① (서류검토) 신청인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, 서명 날인 확인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, 신청 사업의 지원가능 여부 등을 검토

② (서류평가)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청년상인 사업계획 적정성 및 지원 효과 등을 우선 심사하여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

③ (면접 및 발표평가) 서류평가 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자는 대면 발표평가(PT) 및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질의응답 진행

* 평가장소 : 대전광역시 내 평가장 활용 예정

[ 면접 및 발표평가 평가지표(안) ]

평가지표		세부 평가 내용	배점
창업지원	면접	▪ 창업 의지	40
		▪ 창업 관련 분야 전문성	30
		▪ 사업 운영계획	30
	발표	▪ 창업 사전 준비, 기초 지식	40
		▪ 창업 아이템 사업성	40
		▪ 사업계획 완성도	20
가업승계	면접	▪ 창업 의지	40
		▪ 창업 관련 분야 전문성	30
		▪ 사업 운영계획	30
	발표	▪ 가업승계 사전 준비, 기초 지식	40
		▪ 가업승계 아이템 사업성	40
		▪ 사업계획 완성도	20

④ (현장평가) 면접 및 발표평가 합산 점수 기준 80점 이상 취득 인원을 현장평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외부전문가 현장방문 후 평가 예정

*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인정구역 여부 확인 필수

** 영업 가능 유·무 및 창업 환경 점검하여 사업수행 적정성 판단

*** 현장평가 결과 지원 적합한 점포 대상으로 교육대상자 선정

⑤ (교육대상자 선정) 현장 평가점수 80점 이상, 고득점순으로 선정

* 평가점수 80점 미달은 선정대상에서 제외

** 최종선정 이후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(발표평가 80점 이상) 지원 가능

*** 해당 평가 이후 교육과정 이수 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예정

[ ‘24년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대상자 선정 평가 절차 ]

서류평가	□	면접 및 발표평가	□	현장평가
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		1인당 20분 내외 평가 80점 이상 점수 취득 시 현장평가 진행		평가점수 80점 이상, 고득점자순으로 선정

5.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일정·문의처

□ 향후 일정(안)  ※ 향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(변경 시 별도 안내)

◦ (신청·접수) `24. 8. 23.(금) ~ 9. 2.(월), 18:00까지

◦ (면접 및 발표평가 대상 안내) ’24. 9. 3.(화)

*  이메일 및 SMS

◦ (면접 및 발표평가) ’24. 9. 5.(목)

* 발표자료는 ’24. 9. 4.(목) 18:00까지 제출

◦ (면접 및 발표평가 합격자 발표) ’24. 9. 6.(금)

◦ (현장평가) ’24. 9. 7.(토) ~ 9. 12.(목) 중 1일

◦ (교육과정 운영) ’24. 9. 23.(월) ~ 27.(금), 5일 전일 참여 필수

◦ (사업화 지원 및 정산) ~’24. 11. 29.(기한 내 결과보고서 제출 시 선 정산)

□ 문의처

◦ (사업문의) 전통시장육성재단 청년지원팀, 042-826-5934

6. 유의사항

□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“형법”, 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”,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

□ 주어진 사업 기간 내에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,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추후 사용 불가

□ 지원사업 의무 영업 기간이 있을 경우 미준수 시 사업비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□ 시제품을 타인 또는 제 3자에게 재판매 또는 양도양수 행위 적발 시 민‧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

□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업실태 조사(영업유무, 매출, 고용 등)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

□ 본 사업은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에 의거,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조건 및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

□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,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

□ 매출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원 불가(제출서류 해당 시)

□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하며, 이와 관련한 별도의 이의 신청 불가

7. 기타 참고사항

□ 사업비 지급

◦ (업체지급)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지급하지 않고, 지급절차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해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

◦ (사후지급) 사업비는 사업이 종료되고 운영기관으로부터 수행 결과물 검토가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

- 공급업체에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, 청년상인이 별도 이체하는  자부담(20%)로 대체하여야 함

- 청년상인이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공급업체에 선금 이체 후 과업 종료 시 국비로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

참고		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불가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